FAQ

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개인파산·채무조정에 대해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을 카테고리별로 정리했습니다.

절차 일반

정기적인 수입이 있지만 빚을 정상적으로 갚기 어려운 분이 법원 인가를 받아 36개월(3년) 동안 가용소득 범위 내에서만 변제하고 남은 채무는 면책받는 제도입니다. 평균 70~90% 채무 감면 효과가 있습니다.

소득이 없거나 매우 적어 변제 자체가 불가능한 분이 신청합니다. 면책결정이 나면 모든 무담보 채무가 100% 소멸합니다. 대구회생법원의 신속면책제도를 활용하면 6~9개월 내 처리됩니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권금융기관과 합의로 채무를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연체 초기·소액 채무에 적합하며 1~2개월 내 확정됩니다. 이자 감면이 주요 효과입니다.

신청 후 평균 4~7일 내 법원 금지명령으로 모든 추심·전화·문자·방문·소송·압류·경매가 즉시 중단됩니다. 결정 후에도 추심이 계속되면 위법이며 대응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은 4~6개월 내 인가, 36개월 변제 후 면책. 개인파산은 신속면책 적용 시 6~9개월 내 면책결정이 내려집니다.

자격·요건

무담보 채무 10억 원 이하·담보부 채무 15억 원 이하·정기 수입이 있는 개인이면 가능합니다. 직장인·자영업자·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자영업자·프리랜서·일용직·플랫폼 라이더 등도 통장 입금 내역으로 평균 월 소득을 입증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형태가 아니라 정기성이 중요합니다.

재산이 채무보다 적으면 가능합니다. 단 청산가치(재산 환가액)가 가용소득 36개월 합계보다 크면 그 금액만큼 변제해야 합니다.

네, 이미 연체로 신용이 떨어진 상태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회생 신청은 연체 여부와 무관하며, 오히려 빨리 신청할수록 추가 이자·연체료를 막을 수 있습니다.

면책 결정 후 5년이 지나야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첫 신청 시 정확한 진단과 정밀 서류 작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변제금·면책

월 수입에서 가구원 수별 최저생계비(보건복지부 고시 기준중위소득 60%)를 뺀 가용소득과, 보유 재산 환가액(청산가치) 중 큰 금액이 36개월 변제 총액이 됩니다.

본 사무소 처리 사례 평균 80%대 감면입니다. 채무 1억 기준 평균 1,500~2,000만 원만 변제하고 나머지는 면책되는 결과가 가장 흔합니다.

신청자가 가진 재산을 환가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부동산은 시세에서 담보를 빼고, 차량은 시세에서 할부를 빼며, 임차보증금은 소액보증금 보호분(대구·광역시 약 2,800만 원)을 차감해 산정합니다.

36개월 분할 변제의 현재가치를 환산하는 계수(약 33.366)입니다. 일부 사건에서 적용되며, 이 경우 변제 총액이 단순합산보다 약 7% 정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본 사이트 변제금 계산기에서 토글로 비교 가능합니다.

실직·사업실패 등으로 변제가 어려워지면 변제계획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끝까지 함께 안내드립니다.

회사·가족·신용

회사가 채권자(사내 대출·가불금 등)가 아니라면 회사 통보는 거의 없습니다. 시중은행·카드사·캐피탈 채무만 있다면 인사팀이 인지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법적으로 필요 없습니다. 다만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같은 가족 단위 서류는 첨부됩니다. 발급 단계에서 가족이 인지할 수는 있지만 법원이 가족에게 직접 통지하지는 않습니다.

회생은 변제 완료 후 5년이 지나야 신용정보가 삭제됩니다. 파산은 면책결정 후 5년. 워크아웃은 더 짧습니다. 신용카드는 회복 후 다시 발급 가능합니다.

진행 중에는 발급이 어렵습니다. 체크카드·계좌이체는 정상 사용 가능합니다. 면책 후 신용 회복까지 약 5년이 걸립니다.

일반 사기업은 회생·파산을 이유로 해고할 수 없습니다(부당해고). 일부 자격 제한(공무원·금융업 일부 직군)이 있을 수 있으나 면책 후 복권 신청으로 즉시 해소 가능합니다.

비용·지역

법원 인지대·송달료 등 실비가 회생 약 5~10만 원, 파산 약 30~50만 원 발생합니다. 수임료는 사건 난이도·소요 시간에 따라 다르므로 무료 상담에서 정확한 견적을 안내드립니다.

관할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대구·경북 거주자라면 대구회생법원에서 처리되며, 본 사무소가 가장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타지역도 비대면 상담·서류 작성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네, 2023년 3월 신설된 회생·파산 전담 재판부입니다. 대구·경북 거주자의 사건이 모두 이곳에서 처리되며, 신속면책제도로 처리 속도가 크게 빨라졌습니다.

네, 카톡·전화·온라인으로 상담·서류 작성·진행 안내까지 모두 가능합니다. 직접 방문이 어려우신 분도 부담 없이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FAQ에 없는 질문은 무료 상담에서 직접 답변드립니다.

30초 진단변제금 계산상담 예약
전화 상담1844-0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