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법인회생·법인파산 — 사업을 살리거나, 깨끗이 정리할 때

법인회생은 경영 위기 상황의 법인이 법원 인가를 받아 채무를 일부 감면·재조정하면서 사업을 계속 운영하는 절차이고, 법인파산은 회복 불가능한 법인을 법적으로 청산하는 절차입니다. 두 절차 모두 대표이사 개인의 연대보증 채무 처리가 핵심 변수가 됩니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소상공인 대표는 법인 대출을 받을 때 개인 연대보증을 함께 합니다. 따라서 법인이 어려워지면 대표 개인도 동시에 무너지는 구조입니다. 이때 법인 절차와 대표 개인 회생·파산을 함께 검토해야 진정한 해결이 됩니다.

대구·경북 지역의 중소제조업·소상공인·자영업 사장님들이 가장 많이 겪는 시나리오가 "법인 운영자금 대출 → 매출 감소 → 연체 → 대표이사 개인 연대보증 청구 → 개인 자산 압류"입니다. 저희는 이 구조 전체를 통합적으로 풀어내는 솔루션을 설계합니다.

법인회생의 핵심은 "회생 가능성 판단"입니다. 매출이 일정 수준 이상 회복 가능하고, 핵심 자산·인력이 유지되며, 채무 감면 후 운영이 흑자로 돌아설 수 있어야 합니다. 진단 결과 회생 가능성이 낮으면 차라리 파산으로 빨리 청산하는 것이 손실을 줄이는 길입니다.

법인파산은 사업을 정리하면서 법인 채무 자체를 소멸시키는 절차입니다. 다만 법인 채무가 사라져도 대표이사가 연대보증한 부분은 개인 채무로 남으므로, 보통 법인파산과 동시에 대표 개인 파산·회생을 진행해 함께 정리합니다.

회생계획안 작성은 법인 사건의 핵심입니다. 변제재원·변제기간·채권자별 변제율을 산정하고, 법원과 채권자가 모두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저희는 사건의 청산가치와 계속기업가치를 비교해 합리적인 회생계획안을 설계합니다.

관계기관 채권(국세·지방세·근로복지공단 4대 보험)은 일반 채권과 달리 별도 처리됩니다. 체납 세금이 많은 법인은 회생계획안에서 이 부분을 정밀하게 다루지 않으면 인가가 어렵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김재현 대표 법무사가 직접 사건을 검토하고, 회계·세무 자문이 필요한 경우 협력 회계법인·세무사와 함께 사건을 진행합니다. 대구·경북의 중소제조업·소상공인 사정에 익숙해 현실적인 해법을 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