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전화를 받으면 가장 먼저 듣는 말이 있습니다.
"제 상황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대답은 거의 항상 비슷합니다.
"수입이 정기적으로 있고 빚이 일정 규모 이상이라면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다만 "정기적인 수입"의 기준과 "일정 규모"의 의미가 사람마다 다르게 받아들여지더라고요.
개인회생은 이름은 익숙해도 정확히 아시는 분이 드뭅니다.
"빚을 안 갚아도 되는 제도 아닌가요?"
이런 오해부터 시작해 "한 번 받으면 평생 신용 못 쓰는 거 아니냐"는 걱정까지 다양합니다.
오늘은 25년 가까이 이 일을 해온 입장에서, 개인회생을 가장 정확하게 한 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대구·경북에서 신청하시는 분이라면 특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개인회생, 정확히 무엇인가요
한 마디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갚을 수 있는 만큼만 3년 동안 갚고, 나머지는 법원이 면책해주는 제도"입니다.
법원이 인정한 가용소득 범위 내에서만 변제하면 되니, 실제로는 빚의 70~90%가 사라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2018년 법 개정으로 변제 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들면서 부담이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지금 신청하시는 분은 모두 3년 변제 적용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가용소득"이라는 개념입니다.
월 수입에서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생계비를 뺀 나머지가 가용소득이 됩니다.
4인 가구라면 최저생계비가 약 250만 원 선이니, 월 300만 원을 버는 분의 가용소득은 50만 원 정도가 되는 셈이죠.
이 50만 원을 36개월 동안 변제하면 1,800만 원만 갚으면 끝입니다.
빚이 1억이었다면 8,200만 원이 면책되는 구조입니다.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법에 정해진 요건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무담보 채무 10억 원 이하·담보부 채무 15억 원 이하.
둘째, 정기적인 수입이 있을 것.
셋째,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태일 것.
대부분의 직장인·자영업자·프리랜서는 모두 이 요건에 해당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배달 라이더·플랫폼 노동자 신청이 크게 늘었습니다.
정기 급여명세서가 없어도 통장 입금 내역으로 소득 증빙이 가능합니다.
프리랜서·일용직도 마찬가지로 소득 추정이 됩니다.
"저는 정규직이 아닌데 가능할까요?"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는데, 거의 다 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정기적이라는 사실이지 형태가 아닙니다.
대구회생법원 기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2023년 3월 대구회생법원이 신설되면서 절차가 한층 빨라졌습니다.
신청부터 인가까지 평균 4~6개월이면 마무리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료 사전 진단입니다.
본인 상황에서 회생이 가능한지, 예상 변제금이 얼마인지 확인하는 단계예요.
저희 사무소에서는 이 진단을 무료로 진행합니다.
진단 후 신청 결정이 나면 서류 준비에 1~2주가 걸립니다.
가족관계증명서·재산자료·채권자 목록·수입 증명·지출 자료를 모아야 합니다.
신청서 접수와 동시에 가장 큰 효과가 나타나는데, 바로 금지명령입니다.
법원이 4~7일 내 금지명령을 내리면 그 시점부터 채권자의 추심·전화·문자·압류·경매가 모두 멈춥니다.
매일 걸려오던 독촉 전화가 갑자기 사라집니다.
이후 법원은 1~2개월 내 개시결정을 내리고, 채권자 의견을 듣는 집회를 거쳐 변제계획안을 인가합니다.
인가 후에는 매월 정해진 변제금을 변제예치계좌에 입금하시면 됩니다.
36개월 정상 변제 완료 후 면책결정이 나면 잔여 채무가 모두 사라집니다.
이게 개인회생의 전체 그림입니다.
변제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변제금 산정에는 세 가지 요소가 들어갑니다.
첫째, 가용소득.
둘째, 청산가치(보유 재산을 환가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
셋째, 라이프니츠 계수(현재 가치 환산용).
이 세 가지를 종합해 월 변제금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가용소득이 변제금의 기본이 됩니다.
다만 본인이 가진 재산이 36개월 변제 총액보다 크면 청산가치만큼은 더 변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용소득 기준 변제 총액이 1,800만 원인데 보유 재산을 환가하면 2,500만 원이 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2,500만 원을 36개월에 나눠 매월 약 70만 원씩 변제해야 합니다.
재산 가치가 변제 부담을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입니다.
대구·경북 거주자라면 대구에서 진행하세요
관할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따라갑니다.
대구·경북 거주자라면 대구회생법원이 관할이고, 이 법원에서 직접 처리됩니다.
서울·경기 사무소를 거쳐도 사건은 결국 대구로 옵니다.
그러니 대구에서 직접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빠르고 실수도 적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개인회생은 부끄러운 절차가 아닙니다.
법이 보장하는 정상적인 채무 조정 권리이고, 무엇보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망설이실수록 이자만 늘어나고 추심은 심해집니다.
무료 상담만 받으셔도 본인 상황이 정확히 어떤지 보이실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