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변제금은 얼마가 나올까요?"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묻는 질문입니다.
대답하기 전에 저는 항상 세 가지를 먼저 여쭤봅니다.
월 수입이 얼마인지, 가족이 몇 명인지, 보유 재산이 얼마인지요.
이 세 가지만 알면 어느 정도 정확한 변제금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변제금이 결정되는 원리는 사실 단순합니다.
"갚을 수 있는 만큼만 36개월 동안 갚는다."
다만 그 "갚을 수 있는 만큼"을 어떻게 계산하는지가 핵심이에요.
법원은 가용소득과 청산가치 두 가지를 비교해서 더 큰 쪽을 변제 총액으로 정합니다.
오늘은 이 산정 방식을 실제 사례와 함께 풀어 드리겠습니다.
첫째, 가용소득이란 무엇인가요
가용소득은 매월 수입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금액입니다.
최저생계비는 보건복지부가 정한 기준중위소득의 60%이고,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6년 기준으로 4인 가구는 약 343만 원, 3인 가구는 약 285만 원, 2인 가구는 약 222만 원입니다.
즉 4인 가구의 월급이 350만 원이라면 가용소득은 7만 원밖에 안 되는 셈이죠.
이 가용소득을 36개월 동안 모은 게 변제 총액의 출발점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자주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많으면 변제금이 많이 줄어드는 거 맞죠?"
네, 정확히 그렇습니다.
같은 월수입 350만 원이라도 1인 가구라면 가용소득이 200만 원이 넘지만 4인 가구라면 7만 원입니다.
그래서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은 필수 서류로 들어갑니다.
둘째, 청산가치는 왜 따로 계산하나요
청산가치는 보유 재산을 환가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부동산은 실거래가에서 담보 잔액을 빼고, 차량은 시세에서 할부 잔액을 뺍니다.
예금은 액면가 그대로, 전세보증금은 소액보증금 보호분(대구·광역시 약 2,800만 원)을 차감한 금액이에요.
이렇게 합산한 게 청산가치입니다.
재산이 많으면 청산가치가 커지고, 그만큼 변제 총액도 늘어납니다.
법원은 가용소득 합계와 청산가치 중 큰 금액을 변제 총액으로 잡습니다.
이게 "최저변제기준"이라고 불립니다.
즉 채권자 입장에서 "회생 신청 안 하고 그냥 파산시켰을 때 받을 돈"보다는 더 많이 변제받아야 한다는 원칙이죠.
그래서 재산이 많은 신청자는 가용소득보다 청산가치 기준으로 변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라이프니츠 계수는 어떨 때 적용되나요
라이프니츠 계수는 미래에 받을 돈을 현재가치로 환산할 때 쓰는 할인율입니다.
연 5% 할인율을 적용하면 36개월 분할 변제의 현재가치 계수는 약 33.366이 나옵니다.
즉 매월 50만 원씩 36개월 변제하면 단순 합산은 1,800만 원이지만 현재가치로는 약 1,668만 원이 되는 셈이죠.
실무적으로 대법원은 단순 합산을 표준으로 채택하지만, 일부 사건에서는 라이프니츠 계수를 적용해 변제 부담을 낮추기도 합니다.
저희 사이트의 변제금 계산기에서 라이프니츠 환산 토글을 켜시면 두 가지 결과를 모두 비교해 보실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한 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4인 가구·월수입 350만 원·채무 1억·환가 가능 재산 500만 원의 경우를 가정해 봅니다.
가용소득은 350만 원에서 343만 원을 뺀 7만 원이 됩니다.
36개월 합계는 252만 원이고, 청산가치는 500만 원이니 둘 중 큰 500만 원이 변제 총액이 됩니다.
월 변제금은 약 14만 원이고, 1억 중 9,500만 원이 면책되는 결과입니다.
이게 가용소득이 적어도 회생이 가능한 이유입니다.
반면 같은 4인 가구라도 월수입이 500만 원이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가용소득은 157만 원이고 36개월 합계는 5,652만 원입니다.
재산이 동일하게 500만 원이라면 가용소득 합계가 더 크니 5,652만 원이 변제 총액이 됩니다.
월 변제금은 약 157만 원, 1억 중 4,348만 원이 면책되는 결과예요.
같은 채무라도 소득에 따라 변제 부담이 6배 차이 납니다.
정확한 산출은 무료 상담에서
본 글의 계산은 단순화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변제계획 인가 시에는 채권자별 변제율, 부양가족 가산, 재산별 환가 보정, 압류금지 재산 차감 등이 추가 반영됩니다.
가장 정확한 산출은 사건별 무료 상담을 통해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변제금이 본인 부담 가능 범위인지 미리 알면 신청 결정이 훨씬 쉬워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