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신청해도 통과될까요?"
상담 끝에 가장 많이 듣는 질문입니다.
대답은 늘 비슷합니다.
"기각되는 케이스는 대부분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진단이 중요한 거예요.
회생 신청이 기각되는 이유는 사실 7가지 정도로 정리됩니다.
이걸 미리 알고 신청 전에 손보면 통과 확률이 크게 올라갑니다.
오늘은 25년 가까이 이 일을 해오면서 가장 자주 마주친 기각·취소 사유를 솔직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대구·경북에서 신청하시는 분도 거의 동일합니다.
미리 알면 막을 수 있는 것들이니 꼭 점검해 보세요.
1. 청산가치가 가용소득 합계보다 큰 경우
가장 흔한 기각 사유 중 하나입니다.
회생은 "갚을 수 있는 만큼만 갚는다"는 원칙이지만, 보유 재산을 환가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청산가치)보다 적게 변제하면 채권자에게 불공평하다고 판단됩니다.
법원은 그래서 가용소득 36개월 합계와 청산가치 중 큰 금액을 변제 총액으로 잡습니다.
재산이 많으면 변제 부담이 커지고, 청산가치를 감당할 수 없으면 회생 부적격으로 판단됩니다.
사전 진단에서 두 수치를 정확히 비교해야 합니다.
2. 가용소득 자체가 너무 적거나 0인 경우
월 수입에서 최저생계비를 빼면 가용소득이 나옵니다.
4인 가구 월급 280만 원이면 가용소득은 사실상 0이에요.
가용소득 0은 회생계획안을 세울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런 경우 회생이 아니라 개인파산을 검토해야 합니다.
"회생부터 해보고 안 되면 파산하자"는 잘못된 접근이에요.
처음부터 정확히 진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3. 신청 직전에 재산을 처분·은닉한 경우
이건 정말 자주 발생합니다.
"회생 신청하기 전에 차를 가족 명의로 옮겼어요" 같은 경우.
법원은 신청 전 1~3년의 재산 변동을 모두 확인합니다.
의심스러운 처분이 발견되면 면책불허가 사유가 되고, 심한 경우 사기파산으로 형사 책임까지 갈 수 있습니다.
재산 처분은 절대 임의로 하지 마시고 반드시 사전에 상담받으셔야 합니다.
4. 도박·사치성 채무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
면책불허가 사유 중 가장 무거운 것 중 하나입니다.
도박·과소비·사기로 인한 채무가 명백하면 면책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재량면책"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사정 참작이 가능합니다.
신청서에서 어떻게 소명하느냐가 결정적입니다.
이 부분이 실력 차이가 가장 크게 나는 영역이에요.
5. 채권자 목록 누락
의외로 많은 분들이 채권자를 빠뜨립니다.
법원에 제출한 채권자 목록에서 누락된 채권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면책 받은 후에 그 채권자가 청구하면 그대로 갚아야 해요.
부채증명서를 모든 채권자에게 발급받아 단 한 곳도 빠뜨리지 않는 게 핵심입니다.
저희 사무소가 부채증명서 대리 발급에 신경 쓰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6. 변제계획안의 비현실성
변제계획안에 적은 가용소득이 실제 소득과 동떨어져 있으면 인가가 어렵습니다.
"3년간 매월 100만 원씩 변제"라고 적었지만 월급이 250만 원에 불과하면 이상합니다.
법원은 통장 입금 내역과 비교해 검증합니다.
허위 또는 과장된 계획안은 보정 권고 또는 기각 대상이 됩니다.
정밀하고 보수적인 계획안 작성이 통과의 열쇠입니다.
7. 보정 권고 미이행
법원은 신청서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정 권고를 내립니다.
보통 "○○ 자료를 추가 제출하세요" 식으로요.
정해진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않으면 사건이 자동 취하될 수 있습니다.
이건 의외로 흔하게 발생하는데, 신청자가 직접 진행할 때 특히 자주 일어납니다.
법무사가 사건을 책임지면 보정 권고에 즉시 대응할 수 있어 이런 위험이 거의 없습니다.
사전 진단이 가장 중요합니다
위 7가지 중 어느 하나라도 의심되면 신청 전에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그게 첫 신청에서 인가받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저희 사무소는 사전 진단에서 이 7가지를 모두 점검합니다.
무료 상담만 받으셔도 본인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명확해집니다.
망설이실수록 시간이 지나가고 추심만 심해진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