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는 정리했는데 빚이 남았어요."
폐업 후 상담 오시는 사장님들의 첫 마디는 거의 동일합니다.
임대료 정리, 직원 정리, 거래처 정리는 끝났는데 본인 빚이 남아 있는 상태.
이때 가장 어려운 결정이 회생·파산·법인회생 중 무엇을 선택하느냐예요.
오늘은 결정 기준을 명확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사업체가 개인사업자였는지 법인이었는지에 따라 출발점이 다릅니다.
또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새 일자리·소득이 있는지도 중요해요.
재산은 어느 정도 남아있는지, 연대보증한 채무가 있는지도 결정에 영향을 줍니다.
이 5가지 변수를 점검하면 답이 나옵니다.
하나씩 짚어볼게요.
CASE A — 개인사업자 + 폐업 + 새 직장 결정
가장 간단한 시나리오입니다.
개인사업자로 운영하다 폐업했고, 본인은 직장에 취직 또는 새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이때는 본인 채무를 정리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새 소득이 정기적으로 들어온다면 개인회생.
새 소득이 없거나 매우 적다면 개인파산.
개인회생 시 폐업 사업의 채무 + 본인 신용대출·카드 모두 한 번에 처리됩니다.
가용소득 기준으로 36개월 변제하면 잔여 채무는 면책돼요.
이게 가장 흔한 폐업 후 시나리오입니다.
본 사무소 처리 사례 중 절반 이상이 이 패턴이에요.
CASE B — 법인사업자 + 폐업 + 대표 연대보증
중소기업 대표분들이 가장 자주 마주치는 상황입니다.
법인 운영자금 대출에 대표가 개인 연대보증을 한 경우.
법인은 폐업하면 채무가 사실상 정리되지만, 대표 개인의 연대보증 채무는 그대로 남아요.
이때는 대표 개인의 회생·파산을 별도 진행해야 합니다.
법인 자체에 자산이 남아있다면 법인파산을 동시 진행할 수도 있어요.
실무 팁 한 가지.
법인 폐업 등기를 먼저 하고 대표 개인 회생을 신청하는 게 일반적인 순서입니다.
법인 폐업이 늦어지면 채권자가 법인 명의 자산에 압류를 시도하기도 해서 복잡해져요.
법인·개인 두 가지 절차를 동시에 설계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이 부분이 일반 회생과 가장 다른 점이에요.
CASE C — 회복 가능한 사업체
폐업이 아니라 "회복 가능한" 사업체라면 법인회생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법인회생은 법인 자체가 회생계획안을 통해 채무를 일부 감면·재조정하면서 사업을 계속 운영하는 절차예요.
다만 회생계획안 인가에는 매출 회복 가능성·핵심 자산·인력 유지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 조건이 안 되면 회생은 어렵고 파산으로 가야 해요.
판단이 어려운 영역이라 사전 재무 진단이 필수입니다.
체납 세금·4대 보험은 어떻게
폐업 후 가장 골치 아픈 게 체납 세금과 4대 보험입니다.
이 두 가지는 회생·파산에서 "우선채권" 또는 "비면책채권"으로 분류돼요.
회생에서는 100% 변제 의무, 파산에서도 면책되지 않을 수 있어요.
체납 규모가 크면 별도 세무 조정·납부 계획이 필요합니다.
저희 사무소는 이 부분에서 협력 세무사와 함께 솔루션을 설계합니다.
남은 재산은 어떻게 처리하나
임차보증금·차량·예금·재고 같은 자산이 남아있다면 모두 청산가치에 들어갑니다.
회생에서는 청산가치만큼은 변제해야 하고, 파산에서는 환가 후 채권자에게 분배됩니다.
다만 압류금지 재산(생계 필수 가재도구·1톤 화물차 등)은 보호돼요.
사업 잔여 자산을 어떻게 정리할지가 결정의 큰 변수입니다.
판단을 잘못하면 신청 후 재산 은닉 의심을 받을 수 있어요.
상담은 폐업 결정 전에
폐업 결정 전에 미리 상담받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폐업 → 회생·파산 순서를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니까요.
재산 처분, 임차보증금 회수, 채권자 우선순위 — 모두 사전에 설계할 부분이 많습니다.
김재현 법무사가 20년 경력으로 사장님 사정에 맞는 솔루션을 설계해 드립니다.
무료 상담만 받으셔도 결정의 윤곽이 잡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