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도 회생이 되나요?"
가장 자주 받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대답은 명확합니다.
"네, 됩니다. 그것도 사업을 계속하면서요."
오늘은 자영업자가 회생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실무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자영업자는 직장인보다 회생을 망설이시는 분이 많습니다.
"신청하면 사업이 멈추는 거 아닌가요?"라는 걱정 때문이에요.
결론부터 말하면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회생으로 빚을 정리하면서 사업은 그대로 굴려가는 게 일반적이에요.
이게 회생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어떤 자영업자가 신청 가능한가
먼저 신청 자격부터 정리합니다.
무담보 채무 10억 이하·담보부 채무 15억 이하·정기적인 매출이 있는 개인 사업자.
이 세 가지를 모두 만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법인은 법인회생을 별도로 신청해야 하지만, 대표 개인은 개인회생 가능해요.
음식점·소매점·서비스업·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까지 거의 모든 형태가 해당됩니다.
매출 증빙은 어떻게 하나요
자영업자가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에요.
"월급명세서가 없는데 어떻게 소득을 증명하죠?"
간단합니다.
사업용 통장 입금 내역 + 카드사 매출 자료 + 부가세 신고서 +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종합해 평균 월 매출을 산정합니다.
법원은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가용소득을 정해줍니다.
현금 매출이 많아 통장 내역과 차이가 큰 경우는 약간 까다롭습니다.
이럴 때는 카드 매출만 기준으로 보수적으로 잡거나, 동종 업종의 평균 매출을 참고합니다.
중요한 건 "있는 그대로의 평균 매출"을 입증하는 거예요.
과장하면 보정 권고 또는 기각, 과소 보고하면 가용소득이 너무 낮게 잡혀 신청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정직하고 정밀한 증빙이 핵심입니다.
사업은 그대로 운영할 수 있나요
네, 그대로 운영 가능합니다.
회생은 채무를 정리하는 절차이지 사업을 멈추는 절차가 아닙니다.
가게 임차·직원 급여·재료 구매·세금 납부 모두 평소처럼 진행됩니다.
다만 신청 후 새로 진 빚은 회생계획안에 포함되지 않으니 신중하게 관리하셔야 해요.
인가 후 36개월 변제 기간 동안에도 사업은 그대로입니다.
사업용 차량과 보증금은요
자영업자에게 가장 중요한 자산이 차량과 임차보증금입니다.
이 둘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회생 결과를 크게 좌우해요.
차량은 시세에서 할부 잔액을 뺀 환가액이 청산가치에 들어갑니다.
업무에 필수인 차량은 청산가치 산정 시 보호되는 경우가 있어요(예: 1톤 화물차 등).
임차보증금은 소액보증금 보호분(대구·광역시 약 2,800만 원)을 차감합니다.
예를 들어 식당 임차보증금 5,000만 원이라면, 5,000 − 2,800 = 2,200만 원이 청산가치에 들어갑니다.
차량 시세 1,500만 원에 할부 잔액 800만 원이라면 700만 원이 청산가치예요.
이 두 항목만 합쳐도 2,900만 원이 청산가치가 되는 셈이죠.
가용소득 합계가 이보다 작으면 청산가치 기준으로 변제 총액이 결정됩니다.
실제 사례 — 포항 식당 사장님
본 사무소가 처리한 사례 한 분을 소개해 드리죠.
포항에서 17년째 한식당 운영하시던 박OO님.
코로나 이후 매출이 절반으로 떨어져 운영자금 대출과 카드 한도까지 다 끌어 써서 1억 5천만 원이 되셨습니다.
폐업까지 고민하셨지만 직원 셋의 생계도 걸려 있었어요.
회생을 통해 사업은 계속하면서 채무를 정리하기로 결정.
가용소득 약 70만 원으로 산정 → 36개월 변제 총액 2,550만 원.
원금 1억 5천 중 1억 2,450만 원이 면책되는 결과.
지금도 같은 자리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직원 셋 모두 그대로 일하고 있어요.
이게 자영업자에게 회생이 가지는 진짜 의미예요.
자영업자라면 더 빨리 결정하세요
매출 회복이 늦어질수록 빚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이자만 막다가 원금이 줄지 않는 악순환이 시작되면 회복이 점점 어려워져요.
"6개월만 더 버텨보자"가 6개월마다 반복되는 게 자영업자의 흔한 함정입니다.
무료 상담만 받으셔도 회생이 본인 사업에 가능한지·예상 변제금이 얼마인지 즉시 알 수 있습니다.
한번 결정하시면 사업은 살리고 빚은 정리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