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실에 앉으시자마자 "친구가 그러는데요…" 또는 "어디서 봤는데…" 로 시작하시는 분이 일주일에 서너 분 계십니다.
대부분 —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정보가 머릿속에 들어가 계신 상태입니다.
오늘은 그중 가장 자주 듣는 7가지를 짚어드립니다.
모호한 답이 아니라, 정답을 단호하게 적습니다.
틀린 게 있다면 의견 주세요.
이 글의 톤은 평소보다 좀 직설적입니다.
잘못된 정보를 부드럽게 적으면 — 본인 결정이 또 흐릿해지니까요.
"이건 틀렸고, 이게 맞다" 형식으로 가겠습니다.
사건의 디테일은 케이스마다 다를 수 있다는 전제는 — 모든 항목에 자동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씩 갑니다.
가짜 1. "회생 신청하면 평생 흔적이 남아 아무것도 못 한다"
틀렸습니다.
신용정보원 등록 기간은 인가 후 정확히 5년입니다.
5년 지나면 — 신용 점수 정상화, 신규 카드 발급, 주택대출, 자동차 할부, 모두 정상 가능합니다.
"평생 흔적" 같은 표현은 1990년대 정보입니다. 30년이 지난 표현이에요.
지금은 5년이라는 정확한 숫자가 있고, 그 후엔 일반인과 똑같이 금융 활동합니다.
가짜 2. "회생 신청하면 가족도 빚을 떠안는다"
전혀 틀렸습니다.
한국 민법 기본 — 채무는 개인 책임이고, 가족이 보증을 서지 않은 한 가족에게 청구되지 않습니다.
부모님·배우자·자녀가 본인 채무를 떠안는 경우는 단 하나 — 그분들이 직접 보증인으로 사인하신 경우뿐입니다.
"내가 회생하면 부모님 통장도 압류될까봐" 걱정하시는 분 —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부모님이 보증인이 아니라면 부모님의 자산·통장에는 아무 영향 없습니다.
가짜 3. "회생은 100% 인가된다고 들었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 그리고 위험한 정보입니다.
사전 진단을 통과한 사건의 인가율이 95% 이상인 거지, 신청하면 무조건 인가되는 게 아닙니다.
도박·사치 채무 비중 과다, 청산가치 초과, 소득 입증 불가, 재산 은닉 의심 — 이런 사건은 기각됩니다.
"무조건 통과" 라고 말하는 사무소가 있다면 — 그게 가짜 정보의 출처입니다.
정확한 사전 진단이 인가율을 보장하는 거지, 신청 자체가 보장하는 게 아닙니다.
가짜 4. "회생 신청하면 직장에 자동 통보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회사가 채권자가 아니라면 회사에 통보가 가지 않습니다.
시중은행·카드사·대부업체 채무만 있는 경우 — 회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다만 두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하나, 회사가 직접 본인에게 돈을 빌려준 경우. 둘, 이미 급여 압류가 진행 중이어서 회사 인사팀에 압류 명령이 도달한 경우.
이 두 가지 외에는 — 회사가 회생 사실을 알 방법이 없습니다.
가짜 5. "회생 신청하면 통장 잔액을 다 빼놔야 한다"
심각하게 위험한 가짜 정보입니다.
회생 신청 직전에 통장 잔액을 옮기는 건 — "재산 은닉" 으로 분류되어 인가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법원이 통장 거래내역 18개월치를 다 검토하기 때문에, 신청 직전 큰 금액 출금은 즉시 발견됩니다.
정답은 — 통장 그대로 두는 것입니다.
8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그대로 두고 신청하시는 게, 재산 은닉 의심 없이 진행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가짜 6. "법무사는 변호사보다 못한다"
회생·파산 영역에서는 — 사실이 아닙니다.
대법원 통계 기준 회생 사건의 절반 이상을 법무사가 대리합니다.
변호사·법무사 둘 다 회생·파산 처리 권한이 동일하고, 인가율도 거의 차이 없습니다.
"무조건 변호사 가야 한다" 는 — 단순히 잘못된 일반화입니다.
다만 형사사건이 결합된 채무 정리, 회생 인가 후 채권자 소송 대응 등 일부 특수 사건은 변호사가 적합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외 일반 회생·파산은 법무사·변호사 차이 없음.
가짜 7. "한 번 회생하면 두 번 다시 못 한다"
틀렸습니다.
회생 면책 후 5년 지나면 같은 종류의 절차 재신청 가능합니다.
파산은 면책 후 7년.
물론 — 두 번 신청하시는 분은 드물고, 두 번째는 인가 심사가 훨씬 까다롭습니다.
다만 "평생 한 번뿐" 이라는 절대 규정은 한국 법에 없습니다.
5년 후 다시 어려워지셨다면, 다시 시도하실 수 있는 절차입니다.
이렇게 가짜 정보가 도는 이유
왜 이런 잘못된 정보가 도는가 — 본인 짐작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 1990년대 회생법 초기 정보가 그대로 인터넷 카페에 남아 있음.
둘, 친구·친척의 사건 경험을 일반화해서 전달하는 과정에서 부정확해짐.
셋, 일부 사무소가 본인 영업에 유리한 정보만 선별해서 제공.
그래서 — 회생을 검토하실 때는 "내가 들은 정보"를 두 번씩 검증하시는 게 좋습니다.
가장 안전한 정보 출처는 본인 사건을 직접 진단해주는 사무소의 첫 상담입니다.
일반론은 — 위에 적은 7가지가 핵심입니다.
이 7가지만 정확히 알고 계셔도 망설임의 절반은 사라집니다.
가짜 정보 때문에 6개월 미루지 마시고 — 한 번 직접 확인받아 보세요.
무료 상담 1844-0755.